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현실 가능할까요?

뉴스를 보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날선 반응들을 보았습니다. 

여지껏 본 공약들이 공약이 되던데, 이번에는 실현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공약 토대는 나무위키를 토대로 공약들을 보았습니다.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20%EB%8C%80%20%EB%8C%80%EC%84%A0%20%EA%B3%B5%EC%95%BD

이재명/20대 대선 공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91963

장미대선 예비 후보들 너도나도 'AI 공약'…업계·학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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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재명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책 전문가적 추론

본 포스팅은 이재명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들을 토대로, 해당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정책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석은 제시된 Namu Wiki 문서를 포함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의 내용 자체를 넘어,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여력, 입법적 기반, 행정적 역량, 그리고 사회적 지지 및 정치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상당수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과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1. 재정적 실현 가능성

주요 공약 (기본소득, 기본자산, 대규모 투자 등)의 막대한 소요 예산: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 중 상당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이나 기본자산 지급, 대규모 전환적 투자 등은 기존의 국가 예산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재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 후보 측에서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목 도입이나 기존 세금의 강화, 예산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으나,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로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세금 도입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며, 대규모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당수 공약의 실현은 재정적 제약이라는 가장 큰 허들을 마주할 것으로 추론됩니다. 필요한 재원 규모의 현실성, 그리고 그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이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입법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

대부분의 주요 공약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이거나 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 간 극명한 대립이 있을 경우 입법 과정에서 좌초되거나 원안과 다르게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정책, 산업 구조 개편, 노동 정책 등 상당수 공약은 특정 집단이나 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은 정책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입법 및 정책 실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약의 실현은 정치적 환경, 특히 국회에서의 지지 기반 확보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여야 협치 없이는 주요 개혁 과제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들은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추론됩니다.

 

3. 행정적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복잡한 정책(부동산, 산업 정책 등)을 개편하는 것은 정교한 설계와 치밀한 집행 계획을 요구합니다.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새로운 시스템 구축, 인력 및 예산 배분 등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공직 사회의 수용성 및 역량: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이해와 수용성,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 또한 중요합니다. 관료제의 특성상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에 익숙할 수 있어, 대규모 정책 변화 추진 시 행정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정적 로드맵이 마련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적인 정책 목표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난관에 봉착할 수 있지만, 현재 여소야대이므로 반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행정적 부분은 강제 입법통과가 가능하다 봅니다. 

 

4. 사회적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소통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지역화폐 활성화 등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론하면 정책의 장기적인 성공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합니다. 일부 공약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추론

이재명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심화, 저성장, 부동산 문제 등 핵심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과 강력한 개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공약들이 계획대로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정적 부담을 극복하고,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풀어내며, 치밀한 행정적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기본자산 관련 공약이나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들은 재원 조달의 현실성,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여러 난관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행정 개선이나 특정 분야의 투자 확대 등은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거나 기존 시스템 내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그 지향점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재정, 정치, 행정,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제약과 난관에 직면하며, 그 실현 가능성은 각 공약의 성격과 요구되는 자원 및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더불어 현실적인 실행 전략 마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설득, 그리고 정치적 타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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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1. 경제 및 산업

• 전환적 공정성장: 국가 주도의 공정한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방위산업 육성: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추진합니다.

2. 청년 및 복지

• 청년 기회국가 건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과 공적연금 통합 등을 추진합니다.
• 복무기간 단축 검토: 청년들의 군 복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3. 지역 균형발전

•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 임기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4. 문화 및 콘텐츠 산업

• K-콘텐츠 육성: 웹툰,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1. 경제 및 산업

• AI 투자 확대: 인공지능 분야에 200조 원을 투자하여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 중산층 강화: '3·4·7 비전'을 통해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 청년 정책

• 청년 주거 지원: 청년들을 위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와 취득세 폐지를 제안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후보 (국민의힘)

1. 정치 및 제도 개혁

• 헌법재판소 폐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법원으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청와대 복귀: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교육 및 국방

• 수능 연 2회 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 2회 실시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입니다.
• 모병제 확대: 모병제를 확대하고 군가산점제를 도입하여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1. 경제 및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경제를 살리기 위한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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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레퍼런스 목록 

이재명 후보 관련

• 연합뉴스 - 이재명 방위산업 공약
• 한겨레신문 - 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약
• KBS 뉴스 -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1위
• 유튜브 - 이재명 청년복무기간 단축 언급
• 머니투데이 - 이재명 대선행보 분석
• 경향신문 - 이재명 콘텐츠 육성 공약

 

한동훈 후보 관련

• 서울경제 - AI 투자 200조 공약
• 중앙일보 - 청년 주거공약 (LTV완화)
• YTN 뉴스 - 한동훈 3·4·7 비전

 

홍준표 후보 관련

• 헤럴드경제 - 홍준표 청와대 복귀 공약
• 조선일보 - 수능 연 2회 제안
• SBS 뉴스 - 모병제 공약 발표
• KBS - 이재명과 홍준표 가상대결 여론조사

 

김문수 후보 관련

• 노컷뉴스 - 김문수 일자리 공약
• 뉴스1 - 김문수 지지율 13% 상승

 

종합/후보 비교 관련

• 위키백과 -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개요
• 유튜브 KBS 여론조사 영상
• YTN - 대선 후보 출마 상황 요약
• 한겨레 - 대선 공약 비교 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약 등록 정보

 

 

대선후보가 흥미진진하군요

 

21대 대통령선거